스타트업 S사 전 대표이사 A의 손을 들어준 박창희 판사는 대체 무엇을 가짜라고 느끼는가?

스타트업 S사 전 대표이사 A의 손을 들어준 박창희 판사는 대체 무엇을 가짜라고 느끼는가?   지난 4월 21일, 서울동부지법의 박창희 판사는 스타트업 S사 전 대표이사 A에게 전 직원이자 직장내괴롭힘/성희롱 피해자인 B가 벌금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.[1] 자신이 당한 피해경험을 공론화한 피해자 […]

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건 1심 선고 모니터링

_일시:  2020.4.17 2:00 _장소: 서울중앙지법 제506호 _작성자: 테오즈 _정리: 테오즈 특기사항 -기일 변동이 유난히 잦은 사건이었다. <기일 변동 기록>  2/21) 선고연기, 변론재개 3/6) 코로나19예방 조치로 휴정 3/13) 공판 진행 4/3) 선고 연기 4/17) 오후 2시 선고예정  -담당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의 […]

정준영, 최종훈 단톡방 사건 2심 (1)

_일시:  2020.4.9 3:00 _장소: 서울중앙지법 제403호 _작성자: 테오즈 _정리: 테오즈   피고측 최종의견(요약 속기+코멘트)   <피고 김모씨 변호사>  원심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, 피고는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고있습니다.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바랍니다.  <피고 김모씨>  피해자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. […]

배드 파더스 국민참여재판: 모니터링

_작성/정리: 테오즈   사건요약   -배드파더스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한후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게시 및 나열하는 활동을 하는 비영리 조직이다.[1] -배드파더스의 공동 운영자 중 1명인 구본창씨와 양육비 미지급 제보자(한부모가족의 남성가장)D는  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[…]

VSP 4: 배드 파더스

*VSP는 셰도우 핀즈 활동가들이 짧게 짧게 만들어 그룹 안팎으로 돌려보는 문서(Very Short Paper)입니다. 네 번째 VSP에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활동가들이 운영하는 배드 파더스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.    Trace 트레이스: 추적하는 말 by. 테오즈   1_주요 기사    신세아, “”양육비 미지급은 심각한 […]